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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9-26
대법원 2025모1963
파기환송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1-04-09
대법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