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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11-08
대법원 2024모2182
파기환송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4-06-03
수원지방법원 2024보4, 2021고단330
결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