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판결 30건 · 1·2심 1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8건
유죄 8집행유예 1일부무죄 4무죄 1상고기각 15항소기각 5파기환송 3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2-11대법원 2022도2827파기환송저작권법위반
- 2025-09-17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항소기각저작권법위반
- 2025-04-16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집행유예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24-04-16대법원 2023도17354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23-12-07대법원 2020도17863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1-30대법원 2020도10180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22-05-12대법원 2021도153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2-02-10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15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21-08-26대법원 2020도13556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21-07-15대법원 2018도144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 2021-07-08대법원 2018도525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21-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12-10대법원 2020도6425파기환송저작권법위반
- 2020-11-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48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800만원
- 2020-09-15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531항소기각저작권법위반
- 2020-07-09대전지방법원 2019노3475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1,000만원
- 2020-05-08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42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만원
- 2020-04-29대법원 2019도9601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20-04-09대법원 2017도9459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2019-12-24대법원 2019도10086파기환송저작권법위반
- 2019-10-31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486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0,000원
- 2019-07-24대법원 2015도1885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 2019-06-19창원지방법원 2018노2564항소기각저작권법위반
- 2019-05-10대법원 2016도15974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 2018-01-24대법원 2017도18746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18-01-24대법원 2017도18230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12-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567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0,000원
- 2017-11-09대법원 2017도10838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17-10-26대법원 2016도16031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09-14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269(분리)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