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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항소기각 2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12-24
대법원 2024도3387
파기환송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5-08-14
대법원 2025도7665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2025-04-29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688
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4-01-30
제주지방법원 2023노754
항소기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