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결 2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11-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5,000,000원
2021-12-16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