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상고기각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11-17대법원 2021도701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2020-02-0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643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2019-05-30대법원 2015도86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