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 9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2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11-14대법원 2021도5555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4-06-17대법원 2024도423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 2022-05-12대법원 2021도153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 2021-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12-12대법원 2017도1652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12-27대법원 2017도15226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2017-09-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17-08-30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62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