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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5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3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12-30
대법원 2025모3320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4-07-18
대법원 2024모1372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4-07-18
대법원 2023모2908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02-13
대법원 2022모1872
파기자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7-27
대법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