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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위반
판결 5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4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05-07
대법원 2018도14546
상고기각
정신보건법위반
2021-05-07
대법원 2018도12973
상고기각
정신보건법위반
2018-07-26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3
항소기각
정신보건법위반
2017-09-21
대법원 2014도16236
상고기각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2017-08-18
대법원 2017도7134
상고기각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