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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학대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11-06
대법원 2025도12963
상고기각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2025-07-15
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
항소기각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