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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1-13
대법원 2021도11110
파기환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1-08-10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
일부 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2년,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