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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4-28
대법원 2018도3914
상고기각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2021-01-28
대법원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020-01-30
전주지방법원 2019노792
항소기각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