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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위반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6-01
대법원 2023도3258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2022-02-11
대법원 2021도13197
파기환송
지방공무원법위반
2021-09-0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308
항소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
2018-01-04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434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