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진동관리법위반
진동관리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09-09
대법원 2019도6588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2019-04-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일부 무죄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징역 8월, 벌금 2,703,900,000원
2018-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유죄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징역 8월, 벌금 28억1,0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