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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6-29
대법원 2023모1007
파기자판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1-04
대법원 2018모3621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