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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02-28
대법원 2017도21249
상고기각
강간미수·체포미수
2017-12-05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항소기각
강간미수·체포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