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판결 6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6-15대법원 2020도1622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11-30대법원 2022도117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2021-02-25대법원 2020도1765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20-11-05부산지방법원 2020노1389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2019-05-10대법원 2015도676파기환송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2017-07-11대법원 2015도13909상고기각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