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판결 6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05-12대법원 2021도153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 2021-07-21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16062상고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2021-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11-06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일부 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 2019-01-30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집행유예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