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일부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2-29대법원 2023도8603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3-07-13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항소기각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3-06-14대구고등법원 2022노605유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선고유예
- 2022-12-15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일부 무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벌금 3,000,000원
- 2022-08-31대법원 2020도1007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0-01-09부산고등법원 2019노472유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