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판결 6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상고기각 5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08-25대법원 2020도6061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1-09-16대법원 2015도12632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 2021-05-27대법원 2018도13458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 2021-03-25대법원 2016도14995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9-01-10대법원 2016도19464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 2018-08-08서울고등법원 2015노655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