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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3-12
대법원 2019도17381
파기환송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2019-11-06
수원지방법원 2019노4654
항소기각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2018-04-10
대법원 2018도1883
상고기각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