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16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파기환송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 2024-07-17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항소기각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12-21대법원 2023도12852, 2023전도1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3-09-06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