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5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10-26대법원 2022도90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 2022-11-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5,000,000원
- 2021-12-16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2년
- 2021-12-15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1-02-0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4년,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