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집행유예 1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7-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집행유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3-12-14대법원 2022도16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12-15서울고등법원 2021노818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20-06-25대법원 2020도152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