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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12-21
대법원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2023-09-0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