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2일부무죄 2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12-19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3년
- 2024-05-10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2년
- 2018-01-25대법원 2017도1551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