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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