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일부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