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1-04대법원 2022도159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0-11-12대법원 2016도8627상고기각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