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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06-19
대법원 2018도5191
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2018-01-24
대법원 2017도15914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7-09-21
대법원 2017도7687
파기환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7-09-13
인천지방법원 2017노2729
항소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