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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8-19
대법원 2020도1153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21-03-11
대법원 2018오2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특수감금)
2021-03-11
대법원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2020-01-0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06
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