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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 5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3
파기환송 2
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4-27
대법원 2018도8161
파기환송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04-29
대법원 2017도16995
파기환송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06-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78
무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05-03
제주지방법원 2017노112
무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7-09-27
춘천지방법원 2016노746
무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