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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2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6-26
대법원 2024도874
상고기각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노525
무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2019-05-09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270
무죄
항만운송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