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7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3대법원 2026모510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2021-01-14대법원 2020모3694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0-05-18대법원 2020모1425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19-11-29대법원 2017모3458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18-03-29대법원 2018모642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17-11-07대법원 2017모2162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17-09-22대법원 2017모1680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