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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상
판결 2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6-2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44
유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무기징역
2018-11-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
유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