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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판결 2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10-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
일부 무죄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7개월
2023-07-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일부 무죄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