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0~2024년 선고
대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1집행유예 1무죄 1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11-28대법원 2024도12324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24-07-18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무죄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2024-05-30대법원 2020도167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11-19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