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국제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7~2020년 선고
대법원 5건, 부산지방법원 1건
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0-12-24대법원 2019도8443파기환송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2020-12-10대법원 2019도1787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19-11-21부산지방법원 2019노876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18-05-11대법원 2018도35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 2018-05-11대법원 2017도21033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 2017-10-31대법원 2016도20658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