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다율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3~2026년 선고
대법원 1건, 부산고등법원(창원) 1건, 창원지방법원 1건
유죄 2일부무죄 1항소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6-06-25대법원 2024도6945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3-10-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8년, 징역 3년 6월
- 2023-04-06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10년,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