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10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9건, 부산지방법원 1건
유죄 1상고기각 4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0건
- 2026-04-30대법원 2026도54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4-03-12대법원 2020도943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 2023-10-26대법원 2023도2950상고기각복표발매중개
- 2020-12-11부산지방법원 2020노1346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1,500만원
- 2019-04-11대법원 2019도150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8-06-15대법원 2016도847파기환송강제집행면탈
- 2018-05-02대법원 2015모3243결정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17-12-22대법원 2017도6050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7-12-13대법원 2017도10474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2017-07-27대법원 2017모1557결정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