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9건 · 2020~2025년 선고
대법원 6건, 수원지방법원 1건, 부산고등법원(창원) 1건, 대전지방법원 1건
유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2파기환송 4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9건
- 2025-11-20대법원 2024도8174파기환송상표법위반
- 2025-09-17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항소기각저작권법위반
- 2024-12-24대법원 2023도362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3-11-30대법원 2020도10180상고기각저작권법위반
- 2023-02-15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4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2-07-28대법원 2022도2960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1-03-11대법원 2016도14415파기환송업무방해
- 2021-02-04대법원 2020도13899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20-07-09대전지방법원 2019노3475유죄저작권법위반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