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0~2022년 선고

대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춘천)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