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6건 · 2024~2025년 선고
대법원 3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대구지방법원 1건
유죄 1집행유예 1상고기각 2항소기각 3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5-09-11대법원 2024도12420파기환송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4도20848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4도10710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4-12-05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7-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672집행유예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06-18대구지방법원 2023노5518항소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