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우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4건 · 2020~2024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대법원 1건, 수원지방법원 1건, 울산지방법원 1건
유죄 1무죄 2상고기각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징역 12년
- 2024-01-25대법원 2023도1279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 2023-02-08수원지방법원 2022노3095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
- 2020-11-27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무죄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