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와이케이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6건 · 2021~2026년 선고
대법원 4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건, 대전고등법원 1건
항소기각 2파기환송 4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6-07-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
- 2025-12-30대법원 2025모3320파기환송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05-01대법원 2021도1193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3도17675파기환송특수협박·협박
- 2022-06-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41항소기각사기
- 2021-08-20대전고등법원 2019노422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