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공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1집행유예 1상고기각 4항소기각 2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6-01-29대법원 2023도18308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4-12-24대법원 2022도2071상고기각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1-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76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 2022-01-2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집행유예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19-04-23대법원 2017도105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18-09-13대법원 2016도20954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2018-02-28대법원 2017도1310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
- 2017-08-09서울고등법원 2017노453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