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향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2년 선고
대법원 3건, 부산고등법원(창원) 1건, 의정부지방법원 1건
유죄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2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2-11-10대법원 2020도1367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2020-09-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8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2020-06-25대법원 2015도710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 2019-03-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만원
-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