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9~2022년 선고
대법원 3건, 인천지방법원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2-11-18인천지방법원 2021노2193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2021-09-09대법원 2021도2030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0-12-24대법원 2020도10778파기환송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9-09-06서울고등법원 2019노427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