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강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19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대법원 2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2상고기각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19-02-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78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2018-06-15대법원 2016도10338상고기각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49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2017-11-29대법원 2014도16080상고기각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2017-07-1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0유죄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