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8건 · 2017~2025년 선고
대법원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광주고등법원 1건
유죄 1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5-07-17대법원 2023도1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 2024-11-20대법원 2024도1046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 2024-10-08대법원 2024도10062상고기각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4-06-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무죄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1-11대법원 2020도1538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3-03-09대법원 2023도423상고기각준강간
- 2019-07-16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2월, 벌금 18,000,000원
- 2017-06-29대법원 2017도3808파기환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